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축구부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근무성적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인을 평정자를 내세워 악의적 저평가를 실행하여 형식상 근무성적평가 미달로 계약의 해지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승부조작'을 지시한 셈입니다. 이번 재심판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사업장)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 해고 인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해지청약) 사직의 경우,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대응과정을 공식화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바라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보다도 근로계약의 해지(사직 또는 해고)가 다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직이든 해고이든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공식화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산재미가입 / 숙박업카운터 숙박업관리 / 뇌경색증 산재승인 재해자는 카운터, 고객응대, 예약관리, 시설물 점검 및 수리 등을 숙박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저녁식사 후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 다리에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하였고 이틀 뒤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였고, 의학조사 결과 재해자는 흡연자였으며 음주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뇌경색은 음주와 흡연이 발병원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만 뇌혈관질병 판정지침상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재해자의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만성적인 과로기준 외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지 재해자의 업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검토하..

1년 계약직, 3회 갱신한 상태에서, 재직 중 특별한 갱신기대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성공!!

요추4-5번척추고정술 / 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재요양 / 추가상병 재해자는 20~30년 전 요추4-5 척추고정술을 산재로 인정받아 종결 후 ​최근, 작업 중 경미한 사고로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후 무릎통증과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나, 무릎통증이 호전되었으나 하지방사통은 악화되어 노동법률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초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척추의 이상으로 판단, 정밀검사를 권유 했으며 검사결과 "요추3-4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존 다른 부위 척추질환과 새로 발생한 질환과의 의학적 연관성으로 쟁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산재 종결이 된 지 오래된 사건이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학적인 조사하였습니다..

5요추-1천추간팽윤 / 요추부염좌 / 팽윤산재 팽윤직업병 / 섬유륜열상산재 낙상사고허리산재 / 추간판팽윤산재 M511산재 / 허리질병산재신청 재해자는 자동차부품 관련한, 소규모 제조업 생산직 사원으로 일해오던 중에, 작업도중 미끄러지면서 낙상하여 허리와 골반 부위를 철판에 부딪히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여러 곳의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 및 후방 섬유륜 열상 -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분이였습니다. 추간판(보통 디스크라고 말합니다)이 외력에 의해서 수핵이 뚜렷하게 "탈출"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고, 근골격계질환(직업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추간판이 탈출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부풀어 있..

산업재해 / 중대재해 / 건설기계 / 추락사고 비계설치 현장에서 자재를 내려주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다발성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외상성뇌내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한 사례입니다.

뇌동맥류파열 / 뇌지주막하출혈 / 과로사전문노무사/ 산재요양중사망 유족보상 / 유족급여/ 뇌출혈 / 패혈증 / 폐렴 /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해자는 일하다가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쓰러져 노동법률 다현을 통해 과로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2 년간 요양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인해 호전되던 상병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병력 및 최근 치료상태 등 의학적 전문 자료를 수집하여 의학소견조회 등 전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뇌출혈의 상병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 등이 병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상태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노동법률 다현의 예측한 바대로 업무상 사망으..

산업재해 / 유족급여청구 / 유족연금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 철거작업 / 공장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압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다툰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 심리적 외상 불안장애 / 붕괴사고 경험 재해자는 설비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생명위협, 불안, 불면 등 시달렸으나, 제대로 치료받거나 경험을 공유하여 심리적 회복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을 한 후,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조사를 병행하면서 의학적 진단과정을 거쳐 ,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뒤늦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산재 신청 후 사업장에서는 신청 상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등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장의견(보험가입자의견)에 대해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된 반박의견을 제출하였고 업무상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