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이근 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전보발령 성공. (강릉노무사)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 조사 중 사건 ”에 개입, 독자적 판단 및 선제적 조치 시행 ㉠ 이 사건 사용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독립된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센터(인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향후 심의. 의결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는 “독자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오,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직접 물고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단..

[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허리 근골격계 직업병) 재해자는 40년동안 건설현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해오면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해오던 분이였습니다. 허리통증을 참고 작업을 하던 증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하자의 직업력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목공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1주 평균 45시간이였습니다...

[강릉 뇌경색노무사] 버스운전원 뇌경색 산재 승인 재해자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출근하였는데 출근 직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직장동료의 차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진료 후 상급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내경독맥 폐색에 의한 대뇌경색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일은 잠시 쉬다가 코로나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라 다시 회사에 근무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시 근무를 못하게 되어 뇌경색 산재를 의뢰한 분이였습니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을 막고 그 앞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업무시간을 지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만성 과로, 급성 과로, 단기 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산재는 근무형태..

[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목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작업 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하였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하였고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열상, 이두근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약 30년동안 형틀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해자의 직업력 및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해재의 직업력과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하였..

고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정상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여 취침했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신 분이였습니다. 돌연사 사망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 고충과 과로, 기존 질병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도 업무의 과로는 없었는지, 회사내에서의 갈등은 없었는지,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는지 등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청구서와 수..

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산재전문노무사] 거골경부골절, 발목 관절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된 사건 거골경부골절 / 발목관절염 / 재요양 / 추가상병[퇴행성관절염]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하여 거골경부골절 상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로 고정술 및 금속내 고정술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이후 용접작업, 철거작업 을 할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입니다. MRI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한 병변과 현재 진단된 관절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된 병변이고, 그중 퇴행성을 동반한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병부위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해자의 임상적인..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