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업무 중 노출된 여러 물질에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발암물질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 7. 불승인 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 재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격자 유무와 목격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목격자확인서 ??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지 ??​ 사고당시 현장조건상 "목격자가 없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에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 진짜 문제는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고직후의 상황을 "인지"한 것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진술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답은, 간단합니다. ​ 목격자는 타인만이 아니라는 점입..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신청, 산재승인, 산재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사고경위조작, 부정수급, 산재보험사기 적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되면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저농도 불산에 노출..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재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신고(설계도면)가 아닌 실제 ​건축된 연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