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010.6.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은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상승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를 못하게 강요 건설업체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가산점제도에 불이익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조치 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회사(사업주)에 부상에 대해 보고를 하고, 병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를 몰라서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부당해고로 상담을 한 분이였는데, 상담을 통해 휴무일에 업무외의 일을 지시받아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본인도 산..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41,680원을 1일당 휴업급여로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35치아의 설측 치조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국소마취 하에 파절편만 제거하였기 때문에 2014. 5. 17. ~ 2014. 8. 12. 기간 취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결과 “승인상병 및 관련 검사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하도급 사업장(○○건업)이 현장 근로자 외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사업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인 사업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한 결과 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16,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장과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2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