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3.20 신설：202..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021.1.5 개정)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2021.1.5 개정) 3. 정산기간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은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 산재보상은 근무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거나, 일을 하다 다쳐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에서 산재보험보상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 근로자의 사망으로 신청하는 유족보상 및 자살행위와 과로스트레스, 직업병, 진폐증 합병증 등은 ​ 기본적인 제출서류만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족보상 사건 중에서 자살 자해사건은 가장 어렵습니다. 자살을 금기시하는 우리..

재해개요 호텔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 직영 근로자인 재해자(남, 63세, 보통인부)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2019. 11. 17(일) 10:08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내부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핸드브레이커로 중간부분을 컷팅하여 하부벽체를 먼저 철거하고 상부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 상부에 남아있던 조적벽체가 떨어지며 2명이 깔려 사망 ​ ◆ 2018.06.28.(목) 15:25분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식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해체물을 해..

**중학교에서 학교시설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오던 중, 2018.**.**.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 입니다. https://pf.kakao.com/_xmxhqpK/chat 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저희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에서 의학자료를 조사하였고 ​ 재해자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 과거 건강검진결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 당뇨조절이 안되어입원치료 고혈압 10년 당뇨 30년 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 2018.**.**. 응급후송 당시 상병상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본인도 모르게 유해물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하다 진폐, 폐암, 백혈병 등 진단을 받거나 업무 과로로 뇌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몰라서 상담 받는 분도 계시고,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blog.daum.net/cm703/257?category=296001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산업재해) 신청 및 처리방법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은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상승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를 못하게 강요 건설업체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공 blog.daum.net 사건 진행중에 있는 의뢰인 중에서는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데..

재해개요 2019. 11. 14(목) 16:30경, ○○시 소재 ○○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유사 재해사례】 ​ ◆ 2019.10.14.(월) 8:28분경 김천시 소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 발생 ​ ◆ 2019년8월26일 15:00시경 경주시 소재 00산업(주) 상구도관 매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상수도관 연결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발생 ​ ◆ 2019.05.21. 16:45분경 김해시 소재 OO건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 1..

미용사산재 / 미용사 하지정맥류 / 미용사직업병 업무 특성상 대부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기진 분들중에 하지정맥류는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 이번 성공사례는 미용사로 장기간 서서 미용 업무를 하던 분으로 ​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을 진단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수년간 미용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미용업무를 서서 해오다가 지속적인 하지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다. ​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 과거 병력 등 조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참석위원 의견] - 업무내용 등 ..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인천해심 제2011-35호 어선 광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