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성별 : 남성 / 나이 : 43세 / 직종 : 소프트웨어 개발직 개요 근로자 ○○○은 2001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로 TV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등을 수행하였다. 2015년 2월 □병원에서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2015년 3월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가족은 전자파에 대한 노출 위험과 고온테스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TV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S/W 개발 시 TV 테스트를 위한 불량검사를 하였고, 하드웨어(H/W)부의 고온테스트 업무에도 참여하였다. H/W부에서 거의 완제품으로 조립된 TV가..

개요 망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고, 54세 때인 2000년 10월부터 15년 2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2월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고, 54세 때인 2000년 10월부터 15년 2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았다. 1972년에 결혼한 유족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인 A사업장(6년 5개월), B사업장10년 8개월), C사업..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는 26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0년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천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26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0년간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77년에 처음 토목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당시 초기 약 6개월간 수동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작업을 배우다가 6개월 후부터 공압 천공기를 이용해 천공작업을 수행하였고, 1988년 7월부터는 A사업장 사업주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1997년에 캐빈이 있는 유압 천공기를 도입하여 천공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

성별 : 남성 / 나이 : 37세 / 직종 :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개요 근로자 ○○○은 반도체 가공라인의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엔지니어로 1997년 8월부터 근무해 오다가 2009년 1월 건강상의 사유(고혈압, 단백뇨)로 퇴사하였다. 2014년 3월 전신무력감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급성신부전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혈액검사와 복부 CT 검사결과 최종적으로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었다.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97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1월까지 총 11년 5개월 동안 반도체 식각공정 장비분해 및 세정업무를 수행했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1일 8시간 3조3교대 근무하였다. 식각 공정의 분해 및 세정업무는 분해한 알루미늄 부품, 유리, 세라믹 부품을 유기용제에..

개요 근로자 ○○○(47년생, 여자)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석면 방직공장인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35세 때인 1982년에 석면 방직공장인 A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0년간 직조기 앞에서 실을 교환하는 직기 크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A사업장 ○○공장의 석면방직 공정은 원자재 배합 → 카드(carding, 소면) → 정방(spinning) →..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22세 때인 1983년부터 B사업장에서 철물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각종 업체에서 용접 작업, 폐기물 물류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각종 건설 현장에서 기계 설비 작업을 수행한 후 55세 때인 2015년 9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생닭의 부화, 사육,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이 중 가공 공정은 입고 → 투입 → 현수(닭 다리를 고리에 거는 작업) → 기절 → 혈액 추출 → 탈모 → 내장 적출 → 냉각(칠러) → 포장 → 선별 → 출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가공 공정 중 근로자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010.6.4 개정)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020.5.26 개정)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63세 때인 2009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재활용 의류가 입고되면 각 의류의 종류별로 선별하여 중고 의류 제품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인 B사업장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에는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상호만 바뀌었는데, A사업장의 공정의 순서는 재활용 의류 입고 →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의류를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 → 재활용 의류 선별 → 압축 → 중고 의류 출하 순으로 모두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A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망 근로자 ○○○는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하였는데, 망 근로..

택배업무 / 택배원산재 / 재요양 / 추가상병 / 무릎산재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택배원으로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택배원으로 배달 업무를 하였고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었습니다. 무릎 부담요소, 근무환경, 과거 무릎 병력,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근골격계질환 산재상담으로 오시는 대..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