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전년 대비 450원(8.1%)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 126만270원이 됩니다. ​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에서 알려드리는 최저임금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되도록 합시다 ! ​ ​ ​ ​ ​ ​ 근로자도 취업 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 ​눈치보일까 하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어..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입니다. [질의요지] 선원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요양보상의 범위에 선택 진료비와 특실사용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 신] 가. 선원법 및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요양보상의 범위에서 진료비와 입원비 외에 선택진료비와 특실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처음에는 약간 이의제기하다..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근로기준법상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만, 근로자 수가 많을 경우 실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중에 법적 기준으로 산출한 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재정산하는 방..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유효기간：2007.6.30)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본 조는 2007년 6월 30일 효력을 소멸하였다. *** 관련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한다. 【요 지】1. 사법상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지방근무하다 쓰러져 발병한 뇌경색 산재인정 대법원 판결 최근,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55)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 ​뇌경..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 재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격자 유무와 목격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목격자확인서 ??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지 ??​ 사고당시 현장조건상 "목격자가 없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에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 진짜 문제는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고직후의 상황을 "인지"한 것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진술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답은, 간단합니다. ​ 목격자는 타인만이 아니라는 점입..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몇달전 "생선 할복작업자"의 왼쪽어깨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승인받은 후, 오른쪽 어깨에 대한 직업병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어, 부득이 심사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양쪽 어깨 모두 직업병을 얻어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신** 어머님께 기분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사건을 해 오면서, 이제는 승소하면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생선할복작업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은 승인사례가 거의 없어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 ​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관내 **수산에서 종사한 생선 "할복작업자"의 퇴행성 어깨질환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골격계질환으로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할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