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기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03. 2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 ｢..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 (사례) 입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 2020-11-26 【요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천장작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하도급업체인 ㈜○○이엔씨와 평당 13,000원에 구두계약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일수나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고 결근이나 조기퇴근 시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13319, 선고일자 : 1998.07.31 【요 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보아 손목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가소205038, 선고일자 : 2020-11-25 【요 지】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수습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적용범위 ​ ​ 상시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도 "상시"인원수 산정이 핵심사항이였습니다. ​ ​ ​ ​ 상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