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여러 도금공장에서 약 31여 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xM1,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52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85년 3월 1일부터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양극산화) 업체에서 강산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금속 표면을 화학연마하는 작업을 약 31년간 수행하였다. 아노다이징(anodizing) 공정은 금속을 양극(anode)으로 하는 표면처리 공정으로, 주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경금속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대부분의 금속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산화피막이 필요한데 아노다이징이라는 전기화학 공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화..

개요 근로자 ○○○(49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인 1968년경에 대구에 위치한 염색 공장의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계를 용접하고 나면 사상을 하거나 여러 일을 하는 보통 인부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1969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약 1년간은 서울에 위치한 인쇄판 재생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동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진 인쇄판을 재생해 사용하기 위하여 맷돌 같은 기계에 고운 모래 및 돌가루를 넣고 돌려서 인쇄판을 연마(마판)하고, 물로 세척..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11월부터 30년 10개월간 A사업장 및 그 협력업체에서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Ia)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여 1983년 12월에 제대하였다. 1984년 11월 A사업장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씩 15년간 피웠다고 하였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에 1.6 ㎝ 크기의 덩어리가 관찰되어 2015년 9월 21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다..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9년 1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X)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초기 8년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10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과거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

개요 근로자 ○○○(64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40세 때인 2004년 2월에 A사업장(운전학원)에 입사하여 8개월간 운전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5년 5월부터 6개월간 B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

개요 근로자 ○○○(55년생, 남자)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3N0M0, stageII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둔 후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주로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연립주택의 석재 부착작업을 할 당시 주로 작업하였던 곳은 건물 외벽과 계단으로 과거에는 화강석인 포천석과 문..

개요 근로자 ○○○(58년생, 남자)는 25세 때인 1983년부터 27년 9개월간 전기설비 공사 담당자로 근무한 후 2014년 1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3N0M0, stageII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25세 때인 1983년부터 27년 9개월간 전기설비 공사 담당자로 근무한 후 2014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pT3N0M0, stageII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82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인천 소재의 A사업장에서 전기 설비나 사업장 내 기계장치 모터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입학하였던 교육센터에서 공업계기과 전공으로 1985년 2월에 졸업한 후..

개요 망 근로자 ○○○(27년생, 남자)은 1955년부터 1984년까지 약 29년 중 처음 2년 동안은 A사업장에서 후산부로, 이후 27년 동안 ○○지역의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뒤 2017년 12월 2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3년에 결혼하였고 1954년에 장녀가 태어났는데, 당시부터 ○○지역의 소규모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50년대 후반 약 4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망 근로자 ○○○는 혼자 A사업장에 취직하여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는 것을 배워서 ○○지역으로 되돌아 왔고, 이후에는 주로 갱도를 새로 파고,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는 작업자로 ○○지역의 탄광에서 일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