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성별 : 여성 나이 : 41세 직종 : 간호 조무 업무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노동자는 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본인도 모르게 유해물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하다 진폐, 폐암, 백혈병 등 진단을 받거나 업무 과로로 뇌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몰라서 상담 받는 분도 계시고,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blog.daum.net/cm703/257?category=296001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산업재해) 신청 및 처리방법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은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상승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를 못하게 강요 건설업체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공 blog.daum.net 사건 진행중에 있는 의뢰인 중에서는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41,680원을 1일당 휴업급여로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35치아의 설측 치조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국소마취 하에 파절편만 제거하였기 때문에 2014. 5. 17. ~ 2014. 8. 12. 기간 취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병상태 및 요양경과로 보아 2014. 2. 14.까지 입원요양 하고 이후에는 통원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위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 일부(2014. 2. 15. ~ 4. 30.)를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처분하였다.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서 균발견의 검사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뇌진탕’에 대해 초진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이 없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 결과, ‘청구인의 진료 기록지,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전부터 기존 수진내역이 확인되었고, MRI상 좌측 견관절에 심한 퇴행성 병변을 동반하고 있어 회전근개파열은 질병으로 판단되는바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사업장의 연면적이 99.1㎡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