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

산재/경비원/심사청구/요양불승인/심사청구 산업재해 심사청구 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산재 불승인처분으로 심사청구하여 상병명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41,680원을 1일당 휴업급여로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35치아의 설측 치조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국소마취 하에 파절편만 제거하였기 때문에 2014. 5. 17. ~ 2014. 8. 12. 기간 취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11. 7. 20. 전문건설 하도급 건설업체인 ‘○○개발’을 개업하여 친동생과 함께 운용해 왔으며, 재해발생이후에도 동생이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4. 23. ~ 2014. 5. 20. 입원기간 및 실 통원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통원요양 시 자택에서 넘어져 고관절 탈구가 되어 처치, 요양을 한 것은 산재보험법 규정상 요양 중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간호지록지 및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최초 재해 발생 후 10여년이 경과되었고,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한 후유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경색이 발생된 것이므로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7. 15. 재요양 불승..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병상태 및 요양경과로 보아 2014. 2. 14.까지 입원요양 하고 이후에는 통원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위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 일부(2014. 2. 15. ~ 4. 30.)를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처분하였다.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결과 “승인상병 및 관련 검사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