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35치아의 설측 치조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국소마취 하에 파절편만 제거하였기 때문에 2014. 5. 17. ~ 2014. 8. 12. 기간 취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11. 7. 20. 전문건설 하도급 건설업체인 ‘○○개발’을 개업하여 친동생과 함께 운용해 왔으며, 재해발생이후에도 동생이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4. 23. ~ 2014. 5. 20. 입원기간 및 실 통원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통원요양 시 자택에서 넘어져 고관절 탈구가 되어 처치, 요양을 한 것은 산재보험법 규정상 요양 중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최신질의회시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3호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질의 내용 1) 이때 ‘월급근..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간호지록지 및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병상태 및 요양경과로 보아 2014. 2. 14.까지 입원요양 하고 이후에는 통원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위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 일부(2014. 2. 15. ~ 4. 30.)를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처분하였다.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결과 “승인상병 및 관련 검사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서 균발견의 검사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뇌진탕’에 대해 초진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이 없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